법조계의 민낯, 그리고 소신의 의미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그저 한 편의 뉴스 기사로만 읽혔다. 그런데 곧이어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법조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라는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원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 그리고 변호사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 사건까지. 법조인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와 윤리, 그 기본조차 흔들리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평소 웨딩 웨딧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나는 법이나 제도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한다. 하지만 공정함에 대한 기대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나. 법조인은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들이 스스로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웠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은, 법정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다툼의 장이 아니라 존중과 절차가 지켜지는 곳이라는 기본적인 기대를 저버린 행동이었다. 검사들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에 불만을 품고 법정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기 위해 선수들이 전원 경기장을 떠난 것과 같아 보였다. 물론 경기와 재판을 완전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무시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지점이 있다. 법정은 다툼이 있더라도 그 다툼을 규칙 안에서 풀어가야 하는 곳인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쪽이 오히려 규칙을 위반했다고 항의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사실 법조계의 이런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돌 출신 가수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긴 변호사의 실수로 패소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 이런 일을 겪는 당사자라면,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같은 곳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이는 특정 사건을 겨냥한 조언이 아니라, 어떤 전문가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다. 실제로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많다. 승소율, 담당 사건의 유형, 의사소통 스타일, 그리고 기한 준수 여부 등이 핵심 요소다. 특히 항소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이를 놓치면 사실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진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못하는 변호사라면, 그 전문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과거 사건 처리 이력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여러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리뷰나 평판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법조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이므로, 신중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건들을 보며 나는 ‘소신’이라는 단어를 곱씹어 보게 된다. 검사들은 자신들의 소신을 위해 법정을 떴다고 말하지만, 그 소신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법정은 개인의 신념을 과시하는 곳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곳이다.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절차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한겨레는 이번 징계 청구와 관련해 법무부의 결정을 보도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는 그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소신은 중요하다. 그러나 소신은 절차 안에서 표현될 때 의미를 가진다. 만약 절차를 무시한 채 소신을 관철한다면, 그것은 폭력이나 다름없다. 역사적으로도 소신을 내세운 독단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았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법조인이라면 특히 절차적 정의의 가치를 내면화해야 한다. 절차가 무시되면 결과가 아무리 옳아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그런 점에서 법조인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셈이다.

한편, 이런 사건들이 단순히 법조계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법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공공의 신뢰를 좌우한다. 그들이 흔들리면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감도 흔들린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뉴스로 넘기기보다, 우리 사회의 신뢰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고 싶다. 실제로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2019년 이후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검찰은 그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신뢰 저하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법조인들이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은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 국민은 법정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법정이 권력 다툼의 장으로 변한다면, 일반인의 법에 대한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법조계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다.

평점을 매기자면, 법조계의 이런 행태에 대해 나는 2점을 주고 싶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겨난 상황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다만,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법무부의 움직임과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겠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다. 법무부가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조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관과 검사의 윤리 강화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조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 등의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에서든 책임감과 신뢰다. 웨딩 웨딧을 준비하며 수많은 업체들을 만나면서도 느꼈지만, 사람의 중요한 순간을 맡기는 일은 그 사람의 전문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법조인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맡은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일이다. 그 무게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웨딩 준비 과정에서도 수많은 계약과 절차가 있다. 예식장 계약부터 스드메 패키지, 그리고 각종 업체와의 계약까지. 이 과정에서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웨딩 준비를 하면서 각종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업체의 평판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 경험은 법조인을 선택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가의 말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그들의 행적을 확인하고, 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조인은 특히 그들의 과거 판례나 처리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를 선택하든, 그 사람의 과거와 행적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법조인을 선택할 때는 그들의 윤리적 행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징계 이력이 있는지, 기한을 준수하는지,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한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들을 통해 법조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지만, 동시에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이 모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